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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두고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같은 날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선 지난주 국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12.5%) 두 배를 넘었고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권 1차장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동네의원들도 재택치료·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전체 3차접종률은 약 45%인데 외국인 3차접종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고 외국인 3차접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며 "3차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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