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치료에 재활로봇 지원…건보 적용 확대"
선대본부 "최재형, 尹 후보 요청으로 상임고문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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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 정신을 명확히 하고 국가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정신이 흔들린 나라는 망해도 정신이 똑바른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나라는 일시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적에 의해 침략을 받더라도 바로 국권을 회복해 온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인권존중 정신이라는 시공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정신에 입각해 이 나라가 운영될 때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의와 혼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후보가 지난 24일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발표한 20개 외교안보 공약의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 후보는 "무엇이 국익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다른 국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그 국가가 지킬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다. 법의 지배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대원칙 역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돼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이 심화해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심화라고 하는 거대한 변환과 전환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방력과 동맹관계, 그보다 우선하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국민의 인식 이런 것들이 국가안보와 평화를 든든히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치구조는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자유와 인권, 이걸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현대 문명국가 대부분이 공유하는 가치고 이런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협력하고 경제와 외교 현장에서 경쟁하면서도 큰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걸 저해하는 전체주의적 세력도 있긴 하다"며 "그러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나라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런 가치체계에 동의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먼저 성장한 나라의 국제적 책임"이라며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견고히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1번째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보행치료를 받는 재활환자에 재활로봇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재활로봇산업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없고 적절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재활로봇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고 봤다.
또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극히 소수의 뇌졸중 환자에게만 선별의료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에 대해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재활로봇 관련분야의 연구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최근 재활로봇 보행 훈련기와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재활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의료현장에서 재활효과를 입증받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성과를 보이는 업체가 있지만 성장을 독려할 지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고 윤 후보 선대본부 공보단이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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