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지원 살리기는 '언 발에 오줌누기' 반발
소상공연합회 "추경 14조 부족, 30조로 늘려 구제"
중기중앙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연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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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코로나19 새 변이체 오미크론의 국내 대유행으로 ‘코로나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를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출중심 지원계획에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비판하며 실질적 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차로 장기화될 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오는 3월 도래하는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조치 만료까지 맞물리면서 정책금융지원 상품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6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경영지원 대책으로 은행권이 올해 총 308조원의 금융 자금을 풀고,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36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총 189조원의 보증자금을 투입한다.
아울러 경영애로 정상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대출한도·금리우대, ESG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여신규모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부채 부담 완화·실질적 대책 마련이 우선…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설 연휴를 앞두고 쏟아지는 정부의 소생책에도 중기·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매출 감소와 금융지원 조치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채 부담 해소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 의견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3∼18일 국내 중소기업 3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기업의 87%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
오는 3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잇단 금융지원 연장으로 은행·금융권 내 부실 위험도 증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중기소상공인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과 직접지원 관련 추가경정평성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올해 1차 추경안 14조원을 30조원으로 약 2배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지난 18일 신년인사회를 통해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 할 때"라며 "더 이상 말잔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야가 민생을 우선하여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합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 회장은 "이번 추경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지원은 하나의 방법…경영 환경개선과 관점 전환 이뤄야"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어 정부의 금융지원 상품이 근본적인 피해 해결책으로 작용할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금융 지원이 피해 해결의 한 방법일 수 있으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경영 환경 개선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자영업자 중 원리금 상환마저 못하는 사업주와 심지어 기회만 있다면 폐업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못박으며 "최저임금 인상·비탄력적인 주52시간 적용 같은 경영 환경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만기 연장 시 잘못하면 부실 위험이 금융권에 전이돼 금융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며 "이미 국가가 재정위기인 상황으로 한계점에 도달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또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지 않다는 판단 아래 대출상품 이용은 호응을 얻겠으나 만족스럽진 않을 것"이라며 "앞서 재난지원금에 논란이 일었듯이 중기·소상공인 지원금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 교수는 "차라리 지원정책의 관점을 바꿔 가계에 중소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지급해 전국민적 구매력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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