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中반발 사이 '계륵' 사드…윤석열 측 "배치 대신 구매하면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긴장이 최근 크게 고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구매’를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며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사거리 등의 한계로 수도권까지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글로벌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km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남단까지"라며 "배치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보다 북쪽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 미군의 레이더 활용 등을 이유로 중국이 이른바 ‘사드 보복’에 재차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후보 공약은 아예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1조5000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주한미군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를 구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반발 가능성에 "2017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라고 쓴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에 박진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사드 방어체계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자 요격용"이라며 "상대방이 나의 방어수단까지 트집 잡아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면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상대방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한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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