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강화·층간소음 등급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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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층간소음 제로사회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층간소음 제로사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의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층간소음 기준과 현장진단 강화 △신고전화 112 긴급중재서비스 도입 △소음차단형 주택 용적율 상향 추진 등 총 세가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제로사회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먼저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며 "현행 소음 관리기준인 낮 43db, 밤 38db보다 약 ‘3~5db’ 정도를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며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 도입 방침도 내세웠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소확행 공약으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고속도로 졸음쉼터 그늘막 설치’ 등을 발표한 바 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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