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피로도 높이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공약 정치권 논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그늘막 태양광’ 공약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중국산 이슈로 번지는 데 업계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졸음쉼터 태양광이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퍼지는 가운데 태양광의 핵심 부품인 모듈의 중국산 이슈도 언급된 것이다.

업계서는 태양광 관련 공약만 나오면 태양광 부품이 중국산이라 중국을 배를 불린다는 소모적 논쟁을 펼치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한다. 태양광 핵심 부품인 모듈을 생산하는 국내 기술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태양광과 관련된 공약은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확실히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에 위치한 졸음쉼터 총 232개소의 그늘막 크기에 따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이번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내용이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전국의 쉼터 규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설치도 다르게 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쉼터가 넓더라도 설비용량 3k∼5kW 정도 태양광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설치하면 사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약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보통 휴게소 사이 접근이 어려운 원격지에 설치돼 있다"며 "송배전을 위한 설비 가설을 다한다 해도, 도로공사 요원이 전국을 돌면서 고장 난 인버터를 갈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규모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으로 원가를 절대 못 채운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건 국내에서 태양광 부품인 셀의 70% 가까이 공급하는 중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책본부 관계자는 "쉼터가 있는 지역이 민가랑 아예 떨어진 곳도 아니고 소규모 태양광들은 배전망 즉 전봇대에 연결해도 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송배전 연결을 지원해줄 수 있어 송배전망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논란은 지난달 31일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말하면서 언급됐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지적을 "재생에너지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간 전기차 타는 것도 친중(親中)이냐"고 비판했다.

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는 "졸음쉼터 태양광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사회적으로나 발전량에서도 큰 영향력이 없다"며 "괜히 중국 쪽 이야기를 엮어서 이슈만 만드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비용량 5kW 태양광을 232개의 쉼터에 전부 설치해도 총 1160kW의 태양광을 설치한 수준이다. 이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지금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 1870만9000kW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산 모듈 이슈에 대해서 업계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은 그 제조과정에서 셀의 5배가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중국산 셀로 모듈을 제작한다고 해서 중국산 모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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