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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왼쪽부터)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첫 TV토론을 마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고조된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공약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양육비 선 지급 공약을 내놨다.
배드파더스는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빠들을 이르는 말로, 이들의 양육비 미지급 건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선 지급한 미지급 건은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22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서 최종단계에 탈락한 구직자에게 원하는 사람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30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공약으로는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문진표와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진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대전환의 시대, 변화는 동네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지역위 차원의 주민 의견 수렴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민심청취 과정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후보는 "정치의 시작은 지역이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 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기초지자체 단위 공약까지 꼼꼼히 챙긴 것은 대선 최초"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15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실행했던 정책을 소개하고 실행력을 부각하는 공약 시리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저신용 도민들에게 공공이 지원하고 보증하는 1%대 이율 대출상품을 3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또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6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발맞춰 통원버스 운영을 늘리고, 초등 병설 유치원에 배치된 버스를 초등 저학년생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들의 통학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주취 감형 전면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선시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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