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11만가구·윤석열 250만가구…'폭탄급 공급'
부동산 세제·GTX 공약…"비슷하면서도 차별화 전략"
"부지확보·재원 조달 구체적 방안, 타당성 검토 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11만가구 신규 주택 공급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내세우면서 표심 잡기에도 나서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한다. 부지확보와 재원 조달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공약 이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칫하다는 선심성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李 ‘311만 가구 공급·기본주택’…尹 ‘250만 가구 공급·청년원가주택’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3일 전국에 총 31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206만 가구 공급 계획에 105만가구를 추가한 공급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장기임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그 외 지역 29만가구 등이다. 서울은 공공택지 개발 28만가구, 기존 택지 재정비 20만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서울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구체적으로 보면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 개발 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주변 반환부지 활용 10만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활용 2만가구 △1호선 지하화 8만가구 등이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되는 28만 가구는 공공택지 개발 20만가구, 기존택지 재정비 8만가구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눠 공급할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 공공주도 50만가구, 민간주도 200만 가구로 총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위해 청년 원가주택(30만가구)과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가구)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李 "양도세 중과 완화 1년간 한시적" vs 尹 "2년간 중과세 적용 유예"
부동산 관련 세금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 대해 결을 같이 한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4개월 내 매도할 경우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면제, 그 이후 3개월은 25%를 완화한다. 반면 윤 후보는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 유예를 공약했다.
이 후보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은 아직 미지수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에 세부 추진 계획은 지켜봐야 한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윤 후보는 주택 공시가격 하향 조정,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취득세 인하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GTX 공약은 비슷하다. 이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GTX-A·C·D 노선에 연장(GTX 플러스 노선)을 더하고, E·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GTX-A~C노선 연장과 D·E·F노선을 신설,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부지확보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시장 심리는 단순한 공급 수치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더욱 유효한 상황이다"며 "단순히 ‘공급 폭탄’이란 개념이라면 이미 현 정부가 제시했기에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두 후보가 신규 주택공급 부지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 세부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GTX 연장과 신설도 부지나 재원 마련 등의 명확한 방안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약들을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자칫하다는 선심성 공약으로 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son90@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