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대출만기연장 등 지원시스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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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 경제가 4% 수준의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로 소상공인의 디딤돌 역할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이를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4% 수준이었는데 소상공인들이 디딤돌 역할을 했다"며 "우리 사회가 양적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사회 전체가 보상을 해주고 배려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선 만큼 대출 만기 연장 등 추가적인 금융정책 지원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증가하고 과거보다 방역조치 또한 강화되면서, 금융정책 관련 기관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을 촉구했다.
지급 기준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관련 의견도 밝혔다.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공감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논의된 보정률 100%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 장관은 "무엇보다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으로,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보정률을 100%까지 올릴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정률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되 합리적인 수준 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고 제안했다.
향후 해외 국가의 방역조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방역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도가 델타 변이보다 낮다는 관측 아래 앞서 방역 해제를 한 국가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가 허용하는 수준에서 방역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간 충돌로 정체에 빠진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시각도 내놓았다.
시장 점유율을 두고 밥그릇 싸움에 한창인 중고차·완성차업계에 대해선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과거 생계적합업종 심의에서 다루던 수준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음 회의는 오는 3월 말 경으로 예상되지만 조사 보고서를 한 차례 참고한 후 결정할 수 있을지,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쳐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지속 요구해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마련에 대해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행 결과를 살펴보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권 장관은 "일각에서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해 제정된 법안인 만큼, 경과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 6개월 만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창업·벤처투자 성과 및 수출 호황 실적도 공유했다.
권 장관은 "2021년 신규 벤처투자는 7조7000억원으로 이전 최대실적인 종전 4조3000억원을 아득히 능가했다"며 "벤처펀드 결성액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 6조9000억원 대비 2조원 넘게 증가했으며, 증가분은 민간의 기여가 더욱 커 투자 생태계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K-뷰티·방역 품목의 수출 호조가 역대급 중소기업 수출액을 견인했다"며 "특히, 수출 1000만 달러 기업수는 2294개인데 지난해 1897개 대비 20%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방역조치 협조에 고생이신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며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방역비용으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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