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석탄·LNG·신재생 발전원 비중 등 담은 계획, 올해 12월까지 수립
- 신한울 3·4호기 건설,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 추진 여부 및 속도 주목
- 전기본 확정 '전력정책심의위' 편향성 지적도…"산업계 참여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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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설비용량 비중 전망. [자료=산업부]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차기 정부의 전력정책 기본방향을 담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정부가 2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다.
10차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이며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과 민간 참여 인사들이 지난해 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새 정부의 향방에 따라 10차 전기본은 9차 전기본의 전면 재검토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차 전기본에선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신규석탄발전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 추진 속도가 어떻게 재설계될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말 수립된 9차 계획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그가 당선될 경우 10차 전기본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제10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립된 8차 전기본의 사례 때문이다.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전력정책심의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8차 전력수급 계획 ‘이런 식으로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던 안건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었다"며 "지금 10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도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산업부에서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도 "본격적인 계획 수립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지금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수요 전망과 같은 기초적인 작업들과 과거에 미진했던 부분과 성과 등을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선토론에서도 이슈인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부분은 대선 이후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워킹그룹의 구성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게끔 3월 말쯤이나 돼야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전기본 수립은 세부분과가 6개가 있는데 출발점은 수요 전망 분과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분과는 정책 분과"라며 "가령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오거나 원전 10기의 수명이 연장될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정책 분과 등에서 에너지믹스와 같은 부분의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정책도 고려해야 하고, 지금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LNG 발전 비중에 대한 고민도 있다"며 "노후석탄 발전 폐지와 LNG전환 문제도 고려를 하는데 LNG 발전에 대한 수용성도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설비가 제때 안 들어올 불확실성까지도 감안해서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 분야 | 성 명 | 소 속 | 직위 |
| 산업계(5명) | 박승용 | 효성중공업㈜ | CTO(전무) |
| 유연백 | 민간발전협회 | 부회장 | |
| 김구환 | ㈜그리드위즈 | 대표 | |
| 이영호 | 솔라커넥트 | 대표 | |
| 장성은 | ㈜요크(YOLK) | 대표 | |
| 학 계(9명) | 조성경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 교수 |
| 황용석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 교수 | |
| 허견 | 연세대학교 전기공학부 | 교수 | |
| 김영산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교수 | |
| 김재언 | 충북대학교 전기공학부 | 교수 | |
| 김민정 |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 교수 | |
| 박순애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교수 | |
| 최용옥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 교수 | |
| 이창호 | 가천대학교 스마트그린홈연구센터 | 교수(위원장) | |
| 연구계(6명) | 손정락 |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 에너지MD |
| 양성배 | 전력거래소운영본부 | 본부장 | |
| 심성희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본부 | 본부장 | |
| 박원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 원장 | |
| 강영진 | 한양대 갈등관리연구소 | 소장 | |
| 안준호 | 서울대 전력연구소 | 책임연구원 | |
| 기 타(5명) |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 사무총장 |
| 석광훈 | 녹색연합 | 전문위원 | |
| 류혜정 | 법무법인 지평 | 변호사 | |
| 최태현 |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고문 | |
| 임지산 | 삼일회계법인 | 상무 | |
| 정부 당연직 | 이원주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혁신정책관 |
| 임기근 | 기획재정부 | 경제예산심의관 | |
| 권현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
| 이병화 | 환경부 | 기후변화정책관 |
업계에서는 전기본을 최종 확정하는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의 편향적 구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체 위원 29명 중 당연직 정부 인사를 빼고 25명 위원 중 산업계는 전체의 5분에 1인 5명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재생에너지 업계 인사 중심"이라며 "좀 더 다양한 발전, 산업업계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8차와 9차 전기본 수립 당시 전력정책심의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도 "8차 때는 유례 없이 계획 수립 도중에 탈원전 측 인사 15명을 추가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구성원의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력 소비자 측은 시민연대 관계자 한 명이 전부"라며 "정작 전력수요는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훨씬 많은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나 전국경제연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 에너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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