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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시추기.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 국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유예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5일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하며 "액화천연가스(LNG) 계약 물량을 차질없이 도입하는 동시에 세제·수급관리의 긴급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내수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할당관세 유예조치 연장 △타발전원(원전·석탄) 가동률 조정 △산업체 대체연료 계약확대 등 LNG 수급관리 대책 가동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국내 내수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4월 30일까지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와 LNG 관세 면제 정책을 위기 해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LNG 수입분 중 상당량은 유가연동 장기계약 형태이므로 고유가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국제 LNG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에너지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원전이나 석탄 발전의 가동률을 제한적으로 상향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료 전환이 가능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연료대체 계약(가스공사-도시가스사-산업체)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경연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對)유럽 공급이 중단되면 단기적으로는 유럽 내 비축 물량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유럽은 역내 천연가스 공급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현재 천연가스 재고가 급감하고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4분기 유럽의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도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감소폭이 44%로 더 커졌다.
에경연은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간 1억1900만t(톤)의 가스 공급이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PNG만 공급이 멈출 경우 가스 공급량은 1500만t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지속돼 유럽 PNG 수요가 국제 LNG 시장으로 옮겨가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에경연은 "지난해 세계 LNG 생산량은 3억9800만t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하는 데 그쳤고 현재 생산시설 이용률이 88%에 달해 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제한적"이라며 "유럽으로 국제 LNG 물량이 대량 유입되면 아시아 LNG의 현물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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