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이재명·윤석열 후보 공약에 "보완 필요" 한목소리
李 '규제 국제화, 글로벌 육성', 尹 '예산증액, 규제손질위원회 구성'
제약바이오협회 "컨트롤타워 역할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립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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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경북 안동 생산공장(L하우스)에서 대상포진백신 세포 배양을 하는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하는 가운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과 공약 제시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분야가 광범위하고 고유의 산업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일반 제조업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여러 기관에 의해 분산된 규제를 받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 컨트롤타워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공통으로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대신해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글로벌 산업으로 대전환 △보건·안보 위한 생산·기술력 확보 △규제 국제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투자 활성화 등이 골자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자동차와 함께 ‘빅(Big) 3’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 신약개발 민관합동 메가펀드 2조원 조성,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연간 1만명 양성 등이 눈에 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번 주 중 제약바이오 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은철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바이오헬스 정부 R&D 예산 2배 증액과 규제 손질 위한 통합적 위원회 구성 등을 언급했다.
주요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내용이 드러나자 제약바이오업계는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에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기술에 지식재산이 중요하고 선진국보다 규제가 강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반응도 나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민관협력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지원정책과 규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연구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연구개발, 금융, 세제, 규제, 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신라젠·셀트리온 사태와 더불어 지난 7일 시행된 한국거래소의 제약바이오 코스닥 상장사 포괄공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업계 특성을 감안한 공시 제도나 상장 유지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간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고위험 고수익’ 산업으로서 제품보다 기술이 핵심 자산이고 임상시험계획이나 라이선스 인·아웃(기술도입·기술수출) 협상 등 비밀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실한 정보 공시와 함께 이러한 산업 특성을 감안해 증권시장 진입·상장유지·퇴출·재상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의약품 외에 화이트바이오(옥수수 등 식물을 원료로 친환경 화학·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등 분야가 광범위하고 의료기기, 모바일 헬스케어 등 연관산업과 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산업에 정부의 R&D 투자 확대나 인력 양성 같은 지원 공약뿐 아니라 기업공개(IPO), M&A 등 바이오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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