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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원전 1호기.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탈원전으로 허송세월하는 동안 전 세계 각국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 등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불모지에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 쓰던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어렵사리 일군 원전강국의 위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낳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캐나다와 브라질, 일본 등 각 국가에서는 원전 산업과 관련해 기술 개발과 현지 건설, 수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전관련 제조기술 발전과 연구개발을 위한 새로운 산학연 기구를 발족했다. 브라질은 러시아와 소형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원전 시장과 비슷하다는 일본에서는 전기사업연합회가 원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관 중인 플루토늄을 상호 교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각국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을 맞아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술개발 등 방식으로 원전 도입 또는 확대 모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 각 국 원전 관련 계획
| 캐나다 | 원전 관련 제조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을 위한 새로운 산학연 기구 발족 |
| 미국 | 웨스팅하우스, GE와 폴란드 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브라질 | 러시아와 소형 원전 포함한 에너지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영국 | 롤스로이스, NDA 소유의 원전 유휴부지 활용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검토 |
| 스웨덴 | 에너지청, 소형 납냉각원자로(SEALER) 개발에 126억원 지원 |
| 체코 | ‘Dukovany’ 신규 원전 건설 입찰 임박 |
| 일본 | 영국·프랑스에 보유 중인 원전 연료 전력회사 간 교환 |
반면 우리나라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 위축, 수출 기회 상실 및 실적 전무, 기술개발 부진, 전문 인력 유출 및 육성 차질 등 원전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원전 가동률은 탈원전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원전 평균 가동률은 71.5%로 직전 5년(2012~2016년) 가동률인 81.5%보다 10%포인트 줄었다.
원전 가동률 감소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기금은 지난 1996년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마련된 법정 연구개발(R&D) 재원이다. 원자력기금은 해마다 2000억원 정도 마련됐는데 지난 2019년 1808억원, 2020년 1620억원으로 2년 사이 300억원 넘게 삭감됐다.
국내 원전 건설도 거북이 걸음이다.
신한울 1ㆍ2호기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1년 건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1호기는 올해 3월, 2호기는 내년 3월로 상업 운전 가동 시점이 당초보다 59개월 늦어졌다.
신고리 5호기도 지난해 10월, 6호기는 올해 10월 상업 운전을 해야 했지만 탈원전 정책 등에 따라 건설이 일시 중단되고 공론화 조사와 내진 성능 향상 추진 등으로 일정이 29개월 미뤄졌다. 이에 5호기는 오는 2024년 3월, 6호기는 2025년 3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다.
원전 산업계가 위축되다 보니 원전업계 관련 종사자들과 전공자들의 이탈·감소도 나타난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학생 수도 줄어들고 특히 원전 부품 공급자들의 매출도 감소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전업이나 직종 변경도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리 이후 국내 원전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전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출 기회도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한 건 지난 2009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한 몫 했다.
시장이 위축된 틈을 타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당시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개국 뿐이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가마다 기존에 가진 재원들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 잘 할 수 있는 게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원전 수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정도인데 서방에 유일하게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다"라며 "비용이나 기술 등 원전 수출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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