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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제주시 동문시장 일대에서 열린 ‘제주와 함께 승리합니다’ 제주도 거점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사회 분야 대선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공정한 양성평등과 법집행을 위한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고, 강력범죄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먼저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살인범과 성폭력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과 중상해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 조건부 가속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는 성범죄 무고죄도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처벌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에 촉법소년의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기지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은 2016년 1977명, 2017년 2081명, 2018년 2298명, 2019년 2649명, 2020년 2822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출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임을 피력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당선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최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또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채용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전반의 부조리 해소 및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추구 △강성노조 불법행위 차단 △시민단체의 공금유용 및 회계 부정방지 못적으로 하는 윤미향 방지법 추진 △외국인 건강보험 강비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 도용방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확대와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기존 청년희망적금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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