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생계급여 지급대상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개편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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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을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계층 사이에 있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인 ‘생계급여’의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이나 실직·이혼·가구주 사망 등 긴급한 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실질적으로 돕도록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는 계획도 약속했다.
사회보장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스마트 복지시설 표준 서비스’를 개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기준을 단일화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띄는 복지 공약이다.
복지 공약을 수혜대상별로 살펴보면, 자녀 관련 공약으로 ‘초등전일제 교육’ 시행과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가 눈에 띈다.
청년층의 경우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대표적이며,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일하는 부모의 육아 재택근무 도입’ 등도 주목할만한 공약이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다문화가족 양육·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국가유공자·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도 눈에 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한 소상공인 살리기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공약이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이 아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금액 중 절반은 국세청 자료 등에 근거해 ‘선보상’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IMF 외환위기’와 같다고 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을 비롯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나아가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세금과 공공요금을 50%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필수 의료시설에는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감염병 의료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며,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윤 당선인은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R&D를 확대하고, 뇌과학·유전자편집·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와 바이오 디지털분야에도 국가 R&D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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