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국정방향 / 복지 노동 사회
■ 복지 부문 "성장과 복지 동시에 구현한다"
윤 당선인의 복지 공약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에 맞춰져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을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계층 사이에 있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인 ‘생계급여’의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이나 실직·이혼·가구주 사망 등 긴급한 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실질적으로 돕도록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는 계획도 약속했다.
자녀 관련 공약으로 ‘초등전일제 교육’ 시행과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가 눈에 띈다.
청년층의 경우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대표적이며,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일하는 부모의 육아 재택근무 도입’도 주목할만한 공약이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다문화가족 양육·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국가유공자·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소액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세금과 공공요금을 50%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백신접종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노동 분야 기업성장 "규제완화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윤 당선인은 기업성장과 규제완화를 두 축으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기술개발(R&D)·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 등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리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내세웠다.
아울러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보다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에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마련도 공약에 넣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노조 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을 확립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밖에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 육아휴직 기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등을 공약에 담고 있다.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산업재해 예방’도 공약에 포함시켜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에 산재예방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 분야 여가부 없애고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는 공정한 양성평등과 법집행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따라서 세부 공약사항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강력범죄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 내용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살인범과 성폭력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과 중상해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처벌 기준은 낮출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아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전반의 부조리 해소 및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추구 △강성노조 불법행위 차단 △시민단체의 공금유용 및 회계 부정방지 못적으로 하는 윤미향 방지법 추진 △외국인 건강보험 강비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 도용방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빚 대물림 차단을 위한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 도약 계좌 도입 등을 공약화했다.
윤 당선인은 새정부 출범 전이라도 기존 청년희망적금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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