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금융사 징계권 금융위 환원" 주장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국회 포괄적 감독권 도입
청년도약계좌 지원, 가상자산 투자 허용할 듯
개인투자자 보호 주력...양도세 폐지, 공매도 개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윤하늘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금융권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롯해 증권거래세 폐지, 코인 발행 허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 기능 강화되고 금감원 힘 빠지나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감독체계 개편, 청년들 자산 형성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부담 완화 조치를 적극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문은 단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 여부다. 윤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금융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윤 후보 측근 인사들은 금융감독원보다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자는 게 윤 의원의 구상이다.
|
▲금융위원회. |
감독체계개편과 함께 금융당국 수장 교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작년 8월 취임해 아직 임기가 남은 상태다. 그러나 그간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금융당국 수장도 재신임 받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두 수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여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문재인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들도 대거 바뀔 가능성이 있다.
◇ 금융정책 새 국면...청년계좌도입, 가상자산투자 허용
윤 당선인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투자도 적극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에 모인 자금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손실보상률 100% 보장, 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시행한다.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현재는 상각채권 기준 20~70% 범위 내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는데,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우 최소 감면율도 50%로 상향 조정한다.
가상자산 투자도 적극 허용한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한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 및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무리 없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 및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고,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도 육성한다.
|
▲사진=연합 |
◇ 개인투자자 보호...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손본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 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시 요구받는 담보비율 등을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맞춰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한다.
◇ 대선 불확실성 해소에도 ‘허니문 랠리’ 쉽지 않을 듯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새 정부 ‘허니문 랠리’가 찾아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침체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허니문 랠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교전과 협상 과정, 미국 2월 CPI 발표, 국제 유가와 곡물 등 상품 가격 급등세 진정 여부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은 국내 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 "미국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는 점 또한 국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새 정부 1년 이후 쏟아내는 경기 부양책과 증시 정책 등으로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선거 이벤트 자체가 시장 흐름을 결정한다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며 "임기 1년차 수익률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들쑥날쑥한 모습이지만, 내각이 완전히 구성돼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2년차엔 주식시장이 대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될 경우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 새 정부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제거된다면 국내 증시는 추세적 회복이 아닌 V자 회복의 여지가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어 핵심 공약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