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경제’ 공약…규제개혁 전담기구·맞춤형 일자리 약속
과학기술 분야 '안철수 효과'…강성 노조엔 강경대응 관측
|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와 힘을 모은 만큼 과학·IT 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1호 경제 공약은 ‘행복 경제’였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뛰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비전이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부터 대거 걷어내겠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시장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 처단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은 안 후보와 단일화 이전에도 민간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는 ‘과학경제강국’을 1번 목표로 내세운 인물이다. 결국 이 분야 지원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맞물려 부처 구성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책은 추경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내놨던 약속들도 지켜질지 관심사다. 청년에게 1억원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는 ‘청년도약계좌’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주는 게 골자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긴급 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앞서 제시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복지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다. 그는 10일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성 노조’ 문제는 강경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CJ 노조 불법 파업, 자동차·조선업 노조 묻지마 파업,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각종 불법 집회 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쳐왔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노사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산업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뒤집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율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공약했다.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데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도 재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책도 다수 언급한 상태다. 중소 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대기업은 규제를 풀어 성장을 돕고,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대기업의 복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 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최대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또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못 박았다.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관리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와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명시됐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비대면 의료 등 미래 산업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현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정책을 수정·보완할 가능성도 크다. 기업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경쟁력을 살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중소기업에는 별도로 ESG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