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5일 워싱턴에서 미국 상의와 기념식 진행
전경련 허창수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자 동맹의 핵심"
무협·코트라 "양국 공급망 결속 강화에 중추역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시작된 협상부터 체결까지 숱한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한미 양국의 무역 규모는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1018억 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 달러로 66% 가량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미 무역 흑자가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러로 10년 내내 유지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이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라는 결실도 거뒀다.
그러나 경제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 양자에서 다자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 등이다. 또 디지털 무역을 비롯해 기후변화, 인권 등 신통상의제도 향후 FTA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상당한 수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양국 통상 확대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세미나 등 행사와 함께 메시지, 과제 등을 내놨다.
◇ 대한상의-미상공회의소 "다음 10년은 공급망 다지는 규범으로 발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 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US Chmaber of Commerce)와 공동으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한-미 양측에서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한-미 경제동맹을 강화화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우태희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통상규범의 기준이 돼왔다"며 "미중갈등 심화, 러시아 제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에 한미 FTA가 규범적 질서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찰스 프리먼 미 상의 선임부회장은 "한미 FTA는 양국 간 굳건한 경제동맹의 근간"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성공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美 상의 회원 기업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 상의와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한미 FTA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왔으며, 앞으로 한-미 경제동맹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 베라 미국 하원의원은 영상축사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동맹국"이라 강조하며 "최근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의 중요 경제·외교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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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FTA 주역들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경련 "한미FTA 발효, 양국 상품무역 67.8%, 대미투자 약3.1배, 대한투자 약2.2배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 FTA 주역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은 상품무역 규모 67.8%, 한국의 대미 투자 약 3.1배, 미국의 대한 투자 약 2.2배 증가라는 성과를 냈다"며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반이자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그린산업 촉진, 글로벌 보건 협력 등 시대적 과제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FTA 추진 당시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을 알리고 의회를 설득했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감사패를 전달받고 영상 메시지로 소감을 전했다.
한미재계회의 미국 측 위원장인 빌 로즈 전 시티그룹 회장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등도 온라인으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2009년 외통위원장을 맡아 한미 FTA 비준의 물꼬를 텄던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2011년 최종 비준 당시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행사에 참석해 소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한미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상호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한미 FTA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과학 기술과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하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더 복잡한 ‘통상 방정식’을 풀기 위한 현명한 준비를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측 교섭대표는 "양국 일자리 창출, 무역·투자 증진, 동맹 강화를 이끈 한미FTA는 모든 면에서 한미 양국에 이득을 주는(Win-Win) 협정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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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한-미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덕수 前한국무역협회 회장(前국무총리)가 특별축사를 하고 있다. |
◇ 무협 "한미 FTA, 양국 공급망 결속 강화에 핵심적 역햘"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1일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양국간 상품무역은 FTA 발효 당시 101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으며,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 달러에서 2021년 22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또 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 기반 위에 미국은 설계·디자인을, 한국은 제조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강력한 밸류 체인을 구축했으며, 배터리 산업 역시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과 미국 완성차 기업들의 합작 투자로 한국 기업은 대규모 고객사를 선점해 경쟁국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미국 완성차 업체는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는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향후 무역협정은 시장개방의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측면의 동맹관계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내세우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한미 FTA를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새로운 지역 경제안보 동맹 논의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코트라 보고서 "美 수출입업체, 한미 FTA로 수혜 입어" 평가
코트라(KOTRA)는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의 성과 분석을 위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등 미국 내 7개 무역관에서 대한 수출입업체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국 모두 한미 FTA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10년간 양국 상품교역액은 전체 약 67.8% 증가했는데, 먼저 우리의 대미 수출은 2011년 562억 달러에서 2021년 959억 달러로 10년간 70.6% 증가해 수출확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미 수입 역시 2011년 445억 달러에서 2021년 732억 달러로 10년간 64.3% 증가했다.
미국 내에서 한미FTA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관계 강화 기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통상을 넘어 공급망 회복, 기술혁신 등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바이어와 수출기업은 △관세 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미중 통상분쟁 이후 수입선 다변화 △코로나19 이후 교역·소비 품목 다변화 상황 속에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도 한미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당시 FTA의 무관세 혜택이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한국산 손소독제를 수입하는 J사와 마스크를 수입하는 L사 모두 무관세 혜택으로 중국산·베트남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산 제품을 수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과제 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보고서는 "미국 바이어 및 수출기업들은 한국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인증,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최근 물류대란 및 중국산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에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공급망 구축 등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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