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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하락했던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원자력산업정책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에 참석, "후쿠시마 사고, 경주·포항지진, 공극 발견 등에 따른 전체 원전 안전성 보강 조치 등으로 2018년까지 원전 이용률이 하락했지만 최근 안전성 보강조치와 선제적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이용률이 점차 회복, 향후 가동 확대를 위한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은 2017년까지 80%를 상회했지만 2017년 이후로는 10% 가량 하락한 70% 초중반대에 머물렀다.
박동일 국장은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전제 하에 계획예방 정비 등을 통해 원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24기 원전의 설비비중은 17.4%이나 발전량 비중은 27.4% 수준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향후 이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국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불안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불안요인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생활과 산업경제를 위해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원전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전은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기여가 더 큰 만큼, 안전한 원전 운영이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원자력 육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원자력연구개발과 등 지휘)은 "원전산업 재활성화, 원자력과 신재생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등 새정부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2030년대 초기 SMR(소형모듈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경쟁 노형(미국 뉴스케일) 대비 우수한 경제성을 갖춘 한국형 SMR 노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결 방안도 논의됐다.
박동일 국장은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도 1만 8000톤 이상이 있으며, 따라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재정립해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고, 중간저장시설 20년내, 처분시설 37년내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운영·관리, 건설, 방폐물 등 원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국민 수용성’ 확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이해관계자간 공통분모를 찾고, 상호 공감대를 쌓아가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산업부나 한수원과 아무런 상의나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강조하며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기술 복원을 약속했다"며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정부 원전수출 지원단 운영, 한미원자력동맹강화, SMR 등 차세대 원전 적극 개발, 과학기술 기반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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