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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주요 과제를 검토해 보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러시아 제재와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TV 상향과 함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엄정한 법집행 강화 방안,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보고됐다.
또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 규제 혁신과 감독 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 이어 금융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금융 지원 평가와 향후 관리 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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