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전장연 시위 입장차에도...국민의힘, 민주당 보다 여성·장애인 가산점 많이 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이들에 대한 가산점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과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은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들에게 공천 심사료 감면과 함께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공천심사료 절반을 깎아준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 가산점은 민주당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신현영 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지방선거 경선 가감산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은 양당이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등에서 시각차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약 이행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입장도 차이가 선명하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장애인 시위를 두고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왜곡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치권이 장애인 문제에 개입하면 손해만 본다는 여의도 속설이 있다"며 "(출근길 시위가) 몇 개월 됐는데 정치인들이 장애인 단체의 시위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했다"고 밝히는 등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두고 "여성·청년뿐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방선거 경선룰에 "저는 원래 경선주의자"라면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가산점 문화가 계속 있는데 저는 이런 문화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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