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아동학대 전담반 등 운영
|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
이에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비상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성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고, 2020년 12월3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 이후 5개월간의 서면심사를 거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당당히 인증받았다.
유니세프는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수립과 각 기구 간 연계구조 구축이 특히 눈에 띄고,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우수 사례라 평가했다.
시는 올해 아동의 권리 확대를 위해 아동참여단 인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연령을 11세에서 8세로 낮추어 참여의 폭을 대폭 넓히고, 명예 아동권리옹호관제를 도입해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또 시는 아동참여단 확대,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 모든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내실화해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2025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 명실상부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로의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아동 기본권 보장
성남시는 2018년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만 7세 아동에게 지역화폐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정부지원금 10만원+아동수당 플러스 2만원)
시는 2019년 7월부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를 시행 중으로, 지난해 만 18세 미만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성남에서만큼은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 등 51건, 6361만원을 지원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망 강화
시는 최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형태의 변화와 함께 특히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은 성남시가 ‘돌봄대기자 ZERO, 돌봄공백 ZERO’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온 마지막 해로,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돌봄의 양대 축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해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방학 중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바쁜 출근시간에도 ‘아침틈새돌봄’을 실시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상의 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6월1일 개교한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시의 힘을 합쳐 전국 최초 ‘학교돌봄터 1호’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수내초등학교에 2호점, 오리초등학교에 3호점이 설치 예정이며, 올해까지 32개의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1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까지 3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6개소를 확충해 9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현 34.9%인 이용률을 40%까지 높여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노후시설 22개소에 대해 39억2300만원을 투입해 성남형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했다.
|
▲아동학대 정책 토크콘서트 |
성남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 현장 조사부터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2021년 7월, 전담 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별도 신설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고, 올해 15명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남아 전용 쉼터를 추가로 설치해 신속한 보호조치 및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제작해 공공기관, 어린이집, 소아과 등에 배부했고, 지난해에는 1만3000부를 추가 제작해 출생신고 부모 및 취학아동 가정에 배부했다. 책자에는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목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아동학대 자가진단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성남중앙병원장, 성남시의료원장 등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협약을 맺고,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두 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상태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이 동행하지 않아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는 아동학대 수시점검단을 꾸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553개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거쳐 사각지대 1113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및 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필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아동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위기 상황 조기 발견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아동의 욕구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시는 2021년 10월 기존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여수동으로 신축 이전해 개관했다. 총 153억원을 투입, 중원구 여수동에 대지면적 1960㎡, 연면적 2496㎡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요 시설로는 1층 아이사랑놀이터, 2층 요리활동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3층 놀이치료실 및 상담실, 4층 장난감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 이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성남시의 중심부에 자리잡아 이용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육아정보와 시설 이용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며, 특히 전국 최초로 아이들이 실내·외를 넘나들며 자연놀이가 가능한 ‘In & Out play town’이 조성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