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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속도전을 놓고 당내에서도 거듭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이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사와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론자인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실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박 위원장의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에도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들 발언은 민주당이 자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일정 조율 문제로 입법을 당초 설정한 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과 국민 절반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나와 특히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내주 초 법사위를 열어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박 의장 해외 순방 일정과 겹치면서 법안 상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5월 3일 전까지 대부분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이다.
특히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하자 ‘합의 우선’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국민 여론 역시 검수완박에 우호적이진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상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을 물은 질문에 ‘찬성’ 응답이 38.2%, ‘반대’가 52.1%를 각각 기록했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반대 이유’로 응답자 과반(54.5%)은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서’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4%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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