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기업이 끌테니 정부가 제대로 밀어달라"

■ 규제완화·노동개혁

‘Y노믹스’ 사실상 첫 시험대…마음놓고 투자할 여건 만들어야

기울어진 운동장 노사관계…원칙과 대화로 얽힌실타래 풀어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혀온 만큼 출범 이후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시장 경제를 우선시하고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Y노믹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새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가져왔던 경제 분야 주도권을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새 정부는 이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학 분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분야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 1700억달러 달성,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노동개혁을 어떻게 성공시킬지도 관심사다. 재계는 이미 노동조합의 ‘묻지마 파업’ 등 여파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코로나19, 공급망 이슈 등 악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노사 갈등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연봉 1억 6000만원을 받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을 매년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본다. 제조업 사업장이 많다 보니 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무조건 파업을 펼치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대부분 노조 집단들이 권력의 맛을 이미 봤다는 점도 문제다. 노조원이나 직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집행부 같은 권력층의 이익만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노동 개혁 의지를 내비쳐왔다. ‘근로시간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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