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22 지방선거, 전환과 안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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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 이슈를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여 선거와 새롭게 들어설 지방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6.1 지방선거’를 맞아 환경정책 제안서인 ‘2022 지방선거, 전환과 안전’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발표를 통해 "에너지 분권과 녹색도시계획 등 지방자치제도의 환경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방정부 운영의 핵심철학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제안서는 차기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정리한 보고서로 국내 18개 지역에서 170개 의제가 취합됐다.
올해 지역 환경의제 화두는 에너지 분권과 정의로운 경제 전환, 녹색도시계획, 환경보건 안전으로 꼽혔다.
환경운동연합이 170개 의제를 핵심단어 분포로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와 기후 거버넌스, 에너지효율 등 기후·에너지 분야 의제가 60개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단위인 지자체와 민선 8기의 방향 설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에너지 자립률 재고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민 주도형·이익 공유모델을 키워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연관된 조례를 정비해야 함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기금활용 분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반 조성ㆍ운영,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전환에 필요한 수단들과 지원조직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기초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의제는 도시계획 분야(35개)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심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 녹지축 조성, 개발제한 등과 녹색교통 조성에 대한 대중교통, 생활자전거도로 등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지공간을 줄이고 인구밀집을 심화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녹색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은 모두 증가추세이며 직접배출량은 에너지부문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그 중에서도 도로 수송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승용차 부담률을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부담률을 높이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며 "주요 도심 내 혼잡한 교통상황과 밀집과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환경보건 안전과 관련된 의제(25개)가 뒤를 이었다. 원전 방사능과 4대강 녹조 독성, 석면 등 위해환경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밖에도 보호구역 및 산림 관리와 해양쓰레기 등 해양 및 육상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의제들이 제안됐다.
전국 의제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의제가 고루 제시된 가운데 권역별로 우선의제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역을 5개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재생가능에너지·기후거버넌스·녹색교통) △충청권(재생가능에너지·기후거버넌스·탄소중립산업) △경북권(녹색도시계획·강/하천 살리기·원전 및 화학물질 안전) △부산·울산·경남권(재생가능에너지·원전 안전·도시계획) △광주·전라·제주권(도시계획·자원순환·해양보호) 등으로 의제가 대표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이 시대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권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책 제안도 언급됐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인 강원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시도지사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송부해 석탄발전이 지니는 문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 후보에게 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구체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금이나 재원과 담당 독립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전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려면 건물에너지성능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공공교통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부터 목표를 설정해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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