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에너지전환정책과장, 에너지경제신문·한국자원경제학회 주최 세미나서 주제 발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 확대·재생에너지·석탄·LNG 발전 비중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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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기요금 조정은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
김진 산업통상자원에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은 16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대란 등으로 발전연료비 등이 급등했는데 정치적 고려 등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조정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과장은 또 "에너지믹스에서 특정 전원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겨냥, 사실상 정책 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지난 겨울 전세계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지만 우리나라는 무난하게 넘어갔다. 새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지속하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와 합리적 전원믹스 구성을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에너지안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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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사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봉석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 임정효 대표,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실장,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장희선 전북대학교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 총무이사). 사진=송기우 기자 |
최근 국제사회를 둘러싼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은 비용 상승과 무역적자로 이어져 국내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도 부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바탕으로한 산업계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에너지 공급위기와 가격상승 영향 속에서 국가별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비중 확대 등 전원믹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어 기존 에너지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본다. 변화한 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조절, 석탄과 LNG의 합리적 축소 등 전원믹스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신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책임질수 있는,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가급적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빨리 수립하고, 정책 프레임이나 스케줄을 빨리 제시해 주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원믹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김 과장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지만 실현방안은 원전 활용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원전 계속운전 및 이용률 조정으로 2030년까지 원전 발전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도 주민수용성과 경제성, 국내 산업생태계를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석탄과 LNG발전은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부내에서도 에너지원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벌이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며 "최근 러-우 사태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수렴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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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환영사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금리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가격 상승세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사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 여러 경제주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교한 조정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인 만큼 신축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낮은 포복 자세로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 때에 산업부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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