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계기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가 다시 화두가 된 가운데 관련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향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어 왔다. 청년들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병무청도 그간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BTS 활동 중단을 계기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표면적으로 자신들(멤버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해야 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BTS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윤 의원은 "BTS가 활동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 하이브의 주식가치가 하루 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며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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