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쿠팡·배민 등 독과점 심각 '온플법' 꼭 필요"
플랫폼업계 "자율적으로 '상생'…無규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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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전 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8회 굿인터넷클럽’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진=윤소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 학계 및 플랫폼업계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를 통해 업계가 ‘상생’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율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그 동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참석했고,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기업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독과점을 만들고 있고 ‘승자독식’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는 약 20% 정도로 조사된다"라며 "특히 ‘쿠팡’ 등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는 심각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면 장사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관여 없이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 지킨다는 ‘자율규제’는 이상적으로 보이겠으나, 그래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소한의 법률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도 "자영업자들에게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자율규제는 방향성 자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가장 핵심 과제는 ‘상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율 ‘규제’가 아닌 자율 ‘상생’에 집중해 달라"라며 "일방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자율규제’가 ‘방임’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정부와 사업자, 소상공인 모두 오해하고 있는 게 ‘자율규제’는 절대 ‘무(無)규제’나 ‘사업자 방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미숙함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직접 규제해야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는 어린이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 걷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좀더 여유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자율규제’를 위한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자율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플랫폼업계가 함께 강력한 연대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또는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을 만드는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지식에 기초한다"며 "IT(정보기술) 산업 등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는 항상 몇 걸음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관련된 사업자들이 스스로 모여 구체적인 룰을 만들어 지키자는 것이지 결코 방임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 줄 테니 스스로 지켜보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같은 오해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향후 플랫폼 경제 성장에서 자율규제가 효과적인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환경에 맞게 일선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룰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자율규제의 강력한 연대성을 기반으로 규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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