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여당, 정책토론회 열고 "신산업 지원·규제개혁" 선언문 발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수도권학과 증원 통한 인재 수혈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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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재계와 여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전경련을 비롯한 참여 주체는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함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을 키워야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전문 인력양성과 기술유출 방지에 주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 위주 제조혁명 시대가 지속됐고 2015년 중반 이후 스타트업 중심 사업 모델 혁명 시대를 거쳤다"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변혁과 그린 변혁이 합쳐진 ‘XX 변혁’ 시대로 진입했다"고 했다. 그는 "XX 변혁시대에는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가 ‘산업의 쌀’과 ‘산업의 총아’로 국가 간, 기업 간 주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 사업 육성에는 기술(Technology)과 사업환경(Trade), 인재(Talent), 세제 및 금융(Tax)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수석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기술 부문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기술과 연결화·지능화 제품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사업환경 측면에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온쇼어링(해외 기업의 생산기지를 자국에 두도록 유도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 분야에서는 미래전략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전문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금융 측면에서는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한 제조 경쟁력 제고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회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으로 재편되는 세계 공급망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차 부품 70%를 차지하는 전장부품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 비중은 10% 미만이다. 2030년까지 총원가 비중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SW) 분야 국내 인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세계 차업체가 2026년까지 SW 기반 전기동력 커넥티드카 양산 체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4년이 미래차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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