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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공무원 등 공공부문 지출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부문 확장재정 기조와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랩 연구소장 등 민간·학계 인사 9명도 배석했다.
민간 전문가군을 대거 참석시켜 정책 대전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를 꾸준히 강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도 일선 공기업 등을 겨냥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고등 교육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실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 국립대에서 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다만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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