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부산시·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가 △탄소배출 제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숲 보전, △지속가능한 도시의 육성과 기업 생존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부울경은 이젠 더 미룰 수 없는 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책과 민간의 노력 등을 살펴본다.
■ ‘RE100’이란?··· 기업들 ‘탈탄소’에 업종불문 참여
‘RE100’은 국제 민간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태양열·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100%’란 뜻으로, 세계 각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기업들은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소비자의 니즈(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환경·재생에너지(신재생)을 떼어놓고는 성장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RE100’에 앞다투어 가입하거나 효과가 같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의 사활을 거는 셈이다.
지난 6월에 공개된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닉 비전’(2024년 양산계획)은 연료는 물론 차량 내장재도 95% 재활용이 가능한 극한의 친환경 소재들로 꾸며졌다. 우유병, 플라스틱 파이프, 종이 폐기물 등 재활용품이 내장재로 사용되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 가운데 LG이노텍(2030년 100%), 현대차(2030년 50%, 2024년 100%), 현대모비스·기아차(2040년 100%) 등은 이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업운명과 함께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2025년, 중남미·서남아 100%), 포스코케미칼(2035년 100%), LG전자(2050년 100%) 등 대기업들도 이미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제도적 여건(정책)이다. 국가의 정책과 민간이 함께 움직일때 효과는 극대화된다. 반면,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변화 속도는 느려지고 이는 세계시장에서 도태를 의미한다.
■ 국가(지자체) 정책과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6월 3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2022.7.1.~8.10.)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은 △공공건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대상을 기존 연면적 1000㎡에서 500㎡ 이상(2023년) 강화,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 적용 의무화 시기 2025년→2023년 2년 단축 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시행령 개정이다. 민간건물도 2025년부터 의무화 된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건물의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 및 지열 등의 신재생 설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 1~5등급 분류)해 건물의 에너지요구량에 대한 자체 충당을 극대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나,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 개정 시행령 방안은 신축 혹은 재건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옛 공공건축물(민간 포함)에 대한 ‘탄소중립’ 대안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기존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정부7, 광역1.5, 기초1.5)’이 시작단계에 있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해 기존 건축물(공공, 민간)에 대한 재생에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서울시 vs 부산시
앞서 언급한 정부의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에는 자체 에너지자립률(태양광, 지열 등)에 따라 1~5등급까지 나눈다.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이 5등급, 100% 이상은 1등급이다.
문제는 기존 및 신축 건물들도 에너지자체생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tics)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미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실증(효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류도 다양해서 건물일체형·창호형·컬러디자인형·보도블록형(보도용) 등의 BIPV는 물론, 최근에는 보도블록형이지만 건물옥상용(불연단열재, 민원 및 건물 구조진단 불필요, 효율17% 이상 등) BIPV에 대한 실증사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이러한 신기술 적용 BIPV 실증사업이 성공할 경우, 기존 태양광의 약점 보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기술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너지실증단지에서 7월 말경이면 각 BIPV 제품들의 검증결과(에너지효율 등)가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어떤 기술로, 어느 기관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시범사업의 범위를 정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공공 및 민간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기 위한 계획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부산시(시장 박형준)의 경우, 아직 BIPV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이 없다. 시 출연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의 경우에 BIPV 적용을 2020년부터 3년간 시내 3곳 설치에 불과하다. 부산테크노파크는 BIPV 설치가 일반 태양광에 비해 적은 이유로 건물 신축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신규 설치 영업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비교해 인원이나 예산규모 등에서 차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는 산업단지태양광사업(민간투자유도)을 계획 중이다. BIPV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없는 실정이지만 내년 예산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앞서 BIPV에 대한 REC(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가중치를 신축·기축 건물에 동일하게 1.5배 적용토록 하는등 시장 확산을 유도했던것 과는 확연하게 쪼그라든 모습이다.
■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미래는?
현재 각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올해 온실가스 34% 감축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는 청사벽면에 국내 최대의 BIPV를 설치해 가동에 돌입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2015년 12월)에 참가한 한국을 포함한 195개국은 자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를 감축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부산시도 ‘저탄소 그린도시’를 선포했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선포만 하고 뒷짐지는 형국이다. 부산시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려 하지만 정작 도심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손을 놓고 있다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세계인들의 실생활이 되고 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