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5년간 반도체산업에 340조원 투자

윤석열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



반도체 세액공제 인프라 지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10%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소재기업 동진쎄미켐에서 ‘윤석열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정부는 세제혜택과 인프라구축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민간기업이 340조원 이상을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또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되면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이 8%에서 12%로 2%p 올리기로 했다.

노동 및 화학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도 설립된다.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2024년에서 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