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8월 발표 예고
경영평가도 사회적 가치 축소, 재무성과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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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 등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8월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중순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편방안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높여 현재 130여곳에 이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고 ‘기타공공기관’ 수를 늘려 각 기관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곳, 준정부기관은 94곳, 기타공공기관은 220곳이다. 시행령을 고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일 수 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를 통괄한다. 반면에 기타공공기관은 각 주무부처가 경영평가와 감독권, 인사권을 가진다.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면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이 커진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오는 9월 발표하되 앞서 8월 중 전반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개편 방향의 핵심은 직전 문재인 정부 때 대폭 확대돼 현재 현재 100점 만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비중은 낮추고 현재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지난 29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제출하는 혁신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 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 성과가 높으면 임직원 성과급에 직결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각 기관의 혁신을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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