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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사진=로이터/연합) |
이번 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 시절 도입된 형법 377A 조항을 폐지하고 남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한다. 해당 조항은 남성 간 성관계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싱가포르는 인재를 위한 경쟁에서 뒤처질 여유가 없다"면서 "지금은 재능이 국가의 성공에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리셴룽 총리가 이날 발표한 형법 폐지는 세계 경제가 고통스러운 경기침체 전망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 소수자(LGBTQ)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업들에게 싱가포르가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식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친화적인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글로벌 인재와 재력가들에게 매력적인 도시였다. 하지만 증가한 외국인 인구에 대한 내국인들의 우려와 엄격한 코로나19 규정 때문에 지난해 싱가포르 화이트칼라 이주자들의 수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전체 인구를 관리하는 동안 우리는 싱가포르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찾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싱가포르인들은 우리의 발전과 성공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글로벌 인재 유입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재 유치와는 별개로 리셴룽 총리는 형법 377A조 폐지에 대해 "이는 해야 할 올바른 일이며 대부분의 싱가포르인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항 폐지 조치는 제한적일 것이며, 결혼의 정의와 어린이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에서는 자국의 전통적인 가족이나 사회적 규범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성 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상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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