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조 조성

중기부,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58조 규모 신규·대환대출,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재기 종합패키지, 노란우산공제 250만명 확대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참관하던 중 ‘엄지척’ 동작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오는 9월 말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개선자금으로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올리고, 소상공인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확대ㆍ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한다.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천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한다. 폐업 위기 업체에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철거비 지원과 함께 심리 치유·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률 자문을 확대한다.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7년까지 총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국 규모의 판매 행사도 매년 5회 이상 개최한다. 이달에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 중이고, 9월 초 ‘7일간의 동행축제’,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이 차례로 열린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ㆍ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5년간 7만개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단순 기기 보급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주도적으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도입에 관한 전략적인 기획 고도화를 연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매출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로컬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한다. 로컬상권이 소규모 제조업과 결합해 ‘골목길 벤처밸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성장을 촉진하고, 로컬상권 브랜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제도 도입,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의 중소유통물류시스템 등 로컬상권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