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덕분에...프랑스, 미등록 수영장 2만개 적발해 135억원 징수

▲수영장(사진=신화/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AI(인공지능)의 활약 덕분에 프랑스 세무 당국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AI 소프트웨어 시범운영 중 프랑스 내에서 2만개 이상의 등록되지 않은 개인 수영장 발견됐다.

구글과 프랑스 IT 컨설팅 업체인 캡 제미니가 개발한 해당 AI 소프트웨어는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됐고 시험 기간 동안 프랑스 9개 주의 항공 이미지에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수영장들이 적발된 것이다. 그 결과 프랑스 세무당국은 약 1000만 유로(약 13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개인 수영장은 주택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은 30제곱미터(약 9평) 정도의 평균 크기 수영장에는 연간 200유로(약 27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2020년 기준 프랑스에는 320만개 이상의 개인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BBC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개인 수영장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은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프랑스를 덮치면서 개인 수영장을 금지해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 생태 녹색 환경당의 줄리안 바유 의원은 "프랑스는 수자원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수영장을 금지하는 것보단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 동안 프랑스의 강수량은 9.7㎜로 집계됐는데 이는 196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신고 주택확장, 테라스, 정자 등을 적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앙투안 마냥 프랑스 공공재정부 부국장은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히 베란다와 같은 주택 확장을 목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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