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성장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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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성장산업부 기자 |
지난 8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조주현 차관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를 위해 정부가 분산된 실시간 상권정보를 빅데이터로 통합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확대,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 5년간 7만개 보급, 오는 2027년까지 온라인 매출 창출 ‘e커머스 소상공인’ 해마다 10만명 양성 등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금리·환율의 ‘3고(高)’로 고통받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산업의 디지털 가속화, 로코노미(loconomy:local+economy, 골목상권 등 소지역경제)와 경험소비 확대 등 시장 환경의 변화로 미래 대응에 허덕이고 있다.
이번 새 정부 정책방향은 이런 흐름에 맞춰 단기로는 긴급대응플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확대하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여러 소상공 자영업자단체들이 중기부 정책방향에 기존 정책과 다르게 구조 중심의 체질 개선이라며 환영한 것도 같은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의지도 중요하지만 다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완수하려는 실천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다.
취임 100일을 넘긴 이영 장관이 줄곧 보여온 소통 행보의 진정성을 감안한다면 중기부의 실행 의지에 기대감을 가져본다.
다만, 정책 집행의 인풋(In-Put·지원)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아웃풋(Out-Put·성과) 도출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몫이다. 즉, 정부가 ‘물고기’를 던져줄 수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물고기에만 의존한다면 디지털 혁신은 ‘고인 물’에 불과할 뿐이다.
디지털 혁신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되려면 ‘낚는 법’ 정책 개발과 소상공인의 ‘물고기 사냥’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