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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사진 위, 부산해상풍력발전(주) 제공)와 이를 반대하는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의 반대 모습(사진 아래, 해운대구의회 제공). 사진=부산해상풍력발전(주)·해운대구의회. |
부산 해운대구의회(의장 심윤정)는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의회에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청사포 해상용역(풍력) 발전사업이 본연의 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청사포 해상용역 발전사업 백지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마무리 됐다.
대표 발의한 유점자 의원(국민의힘)은 "자연경관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해상사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채워 주는 사업으로 전락될 것이다"며 "공익성이 변질된 채 구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고 대다수 구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부산시는 즉각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의 사업허가(2013년 추진, 2017년 허가)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 간 찬반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이다.
반대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와 도시경관 저해, 주민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찬성 주민들은 ‘청사포 관광자원 활용, 탄소중립 일조, 일자리 창출, 에너지 혜택(주민 실이익)’ 등을 내세워 적극 유치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민 갈등을 해소해야할 기초의회가 오히려 주민 갈등에 기름을 붓는 몽니를 부린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제8대 해운대구의회 역시 ‘청사포 해상풍력 반대 결의안’ 채택(2021.04.)이 한 차례 무산되는 파동을 겪었고, 내용 수정 및 보안 등의 과정을 거쳐 채택(2021.05.)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더구나 부산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가장 더딘 지자체 중 하나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2021년 한 해 1만 6157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전년보다 10.4% 증가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제품 생산’이 될 것임을 알고 ‘RE100(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각 나라들도 탄소중립을 위해 온갖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내 지역에서 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상풍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바라는 중2동에 사는 A씨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사업이 표류하는 것이 안타깝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기초의회가 좀 더 과학적인 실증(실험)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이기를 바란다"라며 "민간사업자의 사익이 문제라면 공익적 방법은 무엇인지, 주민건강이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방역’ 임을 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청사포 해안에 발전기 9기 설치해 40㎿ 규모로 연간 약 10만㎿h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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