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대통령, 바이든과 인플레 방지법 담판해 달라"

정부, 현지시간 20일 유엔총회 전후 한미 정상회담 추진



양국FTA 위반소지·칩4동맹 등 지렛대로 바이든 설득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이승주 기자] 국내 경제계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인플레 감축법(IRA) 등 현안을 꼭 해결해 달라"고 읍소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후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다.

특히 뉴욕 유엔총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으로 한·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우리 정부는 물밑에서 한미 정상간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경제계는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완성차에 보조금을 차별하는 미국 정부의 IRA가 양자무역협정(FTA)에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에 IRA로 인한 한국 자동차업계의 피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차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 달라는 주장이다.

IRA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신차에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 북미 생산 전기차만 포함됐고 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 등은 제외됐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이번 IRA법안은 자국(미국)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해 FTA 위반소지가 있다"며 "이런 우려를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해 양측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조치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법률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직접 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동맹국이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칩4 동맹’ 가입을 독려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 기업들에 대한 IRA 법안 관련 예외적 조치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법안이 예상치 못한 방상으로 흘러간 측면도 있다"며 "IRA 법안과 관련해 올해 연말 미 재무부에서 복잡한 세부 지침을 정하고 적용하는 시점에, 국내 기업들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기업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IRA 법안 ‘전기차 세액공제부분’ 세부 시행 지침에서 우리 기업의 배터리, 전기차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제시해야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소재 수급과 관련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IRA 법안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기엔 시간적으로 조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유예 조치를 마련한다든지, 시행 시점을 조금 늦춰준다든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이 FTA 등 동맹 관계를 제외하고 자국 우선으로 졸속으로 법을 만든 것이 아쉽다"며 "(윤 정부가) 이번 방미 기간동안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