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통계 기본원칙 간과한 태양광 실태조사 결과

이원희 에너지환경부 기자

지역마다 청년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다고 하자.서울시에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연봉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만 연봉을 조사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봉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청년 평균 연봉이 부산보다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에서 표본을 통일하는 게 기본인 이유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태양광을 주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적발 조사에서 통계를 통일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국조실은 조사항목 3개에 12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씩 쪼개 표본을 만들었다. 각 조사항목에서 조사한 지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한 항목에서는 서울시를 조사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부산시를 조사한 것과 같다.

조사항목 1개는 한국에너지공단 전수조사 표본으로 삼았다. 이 4개 항목에 나온 적발 내용을 모두 합쳐 12개 지자체 표본을 조사한 것처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문 정부 때는 조용히 넘어가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인제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 전수조사한 것만 해도 전체 6509건 중 17%인 1129건에서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수치만 해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위법 행위가 상당하다는 게 드러났다.

하지만 국조실은 여기서 표본을 통일하지 않은 채 3개 항목을 추가했다.

차라리 표본을 축소시켜 통일하거나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발표를 했으면 어떨까 싶다. 아니면 에너지공단 전수조사 적발 건만 발표할 수도 있었다.

결국 정치 공방으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적발 실적을 4.6배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적발 실적 을 4.6배 부풀린 것도 사실보다는 주장에 가깝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포함한 표본조사만으로 적발된 총 금액은 1170억원이다. 전수조사가 포함된 총 금액은 2616억원으로 2.2배 부풀렸다고 볼 수 있다. 국조실은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총 2616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4.6배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인 401억원과 1847억원을 따졌을 때 그렇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찰과 조사는 본격화될 계획이다. 통계를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으면 에너지 분야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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