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美 인플레 감축법·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긴밀한 협의·국제공조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2 20:41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도네시아 무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서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관련해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새로운 무역 조치에 있어 차별적이고 무역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와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21~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WTO 개혁, 그린투자 활성화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정부 통상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올해 G20 통상장관회의 의제 전반에 걸쳐 한국 정부의 기여 노력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향후 G20의 공조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WTO의 규범제정, 분쟁해결, 이행·모니터링 등 3대 기능 개혁 논의의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있어서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 이슈 대응에 있어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형성 논의를 가속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쟁해결기능과 관련 한국의 다자통상정책에 있어 WTO 분쟁해결제도 기능복구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 "향후 논의 진전에 있어 건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주력산업의 탈 탄소화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공급망을 보완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해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ICT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주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소중견 기업과 여성, 근로자 등 계층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성공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제한 최소화, 무역원활화, 투명성 증진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MC-12에서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해야 한다"며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백신 등 의료물품의 원활한 생산과 분배의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양자, 복수국 및 다자 차원에서의 디지털 통상 규범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디지털 분야 협력과 관련해 기존의 방대한 FTA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디지털경제에서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공유했다.

안 본부장은 회의를 계기로 주요 G20 국가 장관급 인사들과 양자협의를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FTA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주요 통상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G20 회원국으로서 러시아도 참석했으며 우리 정부는 G7 등 G20 내 주요 유사입장국과 공동선언문 협의 과정 및 회의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발언 등에 있어 공조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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