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실업급여로 쓴 금액 ‘확’ 늘었는데…신청자들 구직 활동 결과는 ‘글쎄’

▲2022 부산 여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 여성들이 상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보험 기금이 적자 전환했는데도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도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출된 구직급여는 총 43조 4895억원이다.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은 2014년 1조 4000억원, 2015년 9000억원, 2016년 1조 4000억원, 2017년 7000억원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2018년 8000억원, 2019년 2조 1000억원, 2020년 6000억원, 작년 1조 1000억원이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 규모도 2014년 7조 3000억원에서 2015년 8조 2000억원, 2016년 9조 6000억원, 2017년 10조 3000억원으로 커졌다. 이후 2018년 9조 4000억원, 2019년 7조 4000억원, 2020년 6조 7000억원, 작년 5조 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고용보험요율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만 2차례 올랐다.

지난 2013년부터 1.3%였던 보험요율은 2019년 1.6%로 오른 뒤 올해 1.8%까지 인상됐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속한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피보험자(근로자) 구직 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구직급여는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인 재취업률은 2016년 31.1% 이후 30% 아래로 떨어져 2017년 29.9%, 2018년 28.9%, 2019년 25.8%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과 작년은 모두 26.8%로 2019년 보다는 다소 높았다.

임 의원은 "실적은 저조한 가운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과도한 구직급여를 줄이고 노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구직자들이 하루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