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리쇼어링 촉진 위한 과제' 설문조사..."노동-세제-환경-입지규제 풀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다시 들여오는 이른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노동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유인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 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3.5%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 높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 응답)로는 가장 많은 29.4%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 응답)은 수도권이 47.9%로 가장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국내 리쇼어링 촉진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 82.4%가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리쇼어링 촉진제를 인지하는 기업 72.3%도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복수응답)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가 3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21.6%), 유턴 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등의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현재의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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