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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박영순 의원 등은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분을 지적했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소를 매각해 약 5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원), 수색변전소(81억원),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원), 제주전력지사(34억원) 등 수도권·제주 소재 부동산 자산을 총 32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매각예정가는 해당 지역 평균 토지거래 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서울배전 1·2·3 스테이션(390㎡)은 1, 2스테이션에만 48억원, 54억원 사업비가 투자된 곳이다.
현재 토지거래가는 1㎡당 약 4044만원꼴로 토지 자체로만 약 173억 3300만원이상 가치로 추정된다. 한전 매각 예정 금액이 75억원과 비교하면 약 100억원 많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변전소(대지면적 7944㎡)는 토지 가치가 1439억 27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전 매각예정가(81억원) 대비 1358억원 높다.
이 외에도 경기북부본부 사옥(대지면적 8991㎡)은 주변 토지거래 가격대로 산정하면 최저 272억원에서 최고 407억원 매각가가 나온다. 한전은 이 사옥을 내년 하반기 중 130억원에 팔겠다는 계획이다.
또 33억 9500만원대 입찰 공고를 낸 제주 전력지사(토지면적 1469.5㎡) 토지 가치는 45억∼47억원(1㎡당 약 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한전은 매각 뿐 아니라 시설 입대로 수익을 내겠다는 자구안도 마련했다.
10개 지사 유휴 공간 총 4105㎡를 임대해 연간 6억원 임대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울진지사는 현재 검침원 노동자들 오토바이 주차장 395㎡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예상 수익은 연간 1400만원이다.
일부 지사는 직원 식당과 체력 단련실 등 복지 시설 일부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는다.
서인천지사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399㎡를 임대해 연간 5000만원 수익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남지사와 영종지사는 직원 식당 일부 공간을 포함해 각각 110㎡와 499㎡를 임대한다. 예상 임대 수익은 연간 2500만원, 7100만원이다.
시흥지사는 회의실과 강당을 포함해 172㎡로 2500만원, 횡성지사는 강당과 직원 식당을 포함한 216㎡로 3000만원 연간 임대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런 자구책은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허리띠를 최대한 동여 메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0조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구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판매 가격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전력 구매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69원인데 반해, 판매단가는 110원이다. 적자가 59원 발생하는 구조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에 부족 자금 90% 이상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 재원 비중은 사채 91%, 기업어음 6%, 은행 대출 3% 등이었다.
다만 올 연말이면 한전 회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 두 배를 넘기게 될 예정이다. 이에 한전이 사채를 더 발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은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사례를 참고해 내년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방안과 사채 한도 초과 단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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