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학영 의원 "K-택소노미, 재생에너지보다 LNG 투자 집중"

- 택소노미 원전 포함 시, 재생에너지 투자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

▲공공기관 녹색채권 발행 현황. 자료: 이학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수립 이후 현재까지 녹색채권 발행 총액의 4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군포시/더불어민주당)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발행한 녹색채권(3조 9,711억 원·49건) 중 24.9%(9,902억 원·16건)는 LNG 발전 사업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기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6건으로 전체의 15.2%(6,050억 원)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탄소저감 효과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발행액은 전체의 12.7%(5,050억 원·5건)까지 줄어들어 LNG 관련 발행액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더 많은 LNG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공공기관은 LNG 발전 사업에 12건, 6,902억 원의 녹새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 21건, 1조 502억 원의 65.7% 수준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한 녹색채권은 1,400억 원으로,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관련하여 이학영 의원은, "녹색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원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요인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문제를 낱낱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