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424명·한국철도 313명·농어촌공사 191명 감축 계획 공개
도로공사 무기계약직 감축, 코레일로스 정원 64% 축소에 노조 반발
야권 "안전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에 여당 "더 줄여야" 공방 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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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 기획재정위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된 각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 계획안에는 기관별로 1~7%대의 정원 감축 계획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424명 △한국철도(코레일) 313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코레일네트웍스 1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36명 △한국공항공사 40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명 등의 정원 감축 계획이 제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191명 △한국마사회 165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8명이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118명의 정원 감축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은 340명,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들은 아직 확정 전으로 향후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의 검토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확정된다. 또한 대부분 정원 감축 달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기재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들은 이미 육아휴직 등 정원보다 적은 현원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각 기관 노조는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정원 감축을 포함한 혁신 계획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424명을 줄이면서 그 중 417명이 문재인 정부 때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무기계약직인 도로공사, 정원 830여명 중 64%인 296명을 감축하는 한국철도 물류운송 자회사 코레일로지스 등은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원 1500여명 중 118명 감축으로 주요 공공기관(△도로공사 4.7% △한국철도 1.0% △LH 1.5% △한국공항공사 1.5% △인천공항공사 0.5%△ 한국전력 1.1% △농어촌공사 3.0% △마사회 5.3% △수자원공사 3.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7.9%를 감축하겠다는 조폐공사 등도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공공기관별 국감에서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무기계약직 위주로 감축 계획을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감축에 따른 도로·철도 등 안전관리 소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일 기재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국감 때 "(지난해 3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후속조치로) LH는 이미 1000명 가량을 감축했는데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질의 부동산 공급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달성과 지역 청년의 신규 채용을 위해 추가적인 정원 감축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해 여당 소속 의원임에도 정원 감축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공공기관 정원이 30% 이상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피감기관들에게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계는 당초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총 44만여명인 전체 공공기관 정원 중 약 7%인 3만명 감축을 목표로 했던 만큼 향후 추가적인 감축 압박이 가해지고 그에 따라 노조측의 대응수위도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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