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신설, 빈말이었나

김철훈 성장산업부 기자

▲김철훈 성장산업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12일 대한적십자사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국감 시작부터 감사원의 공직자 열차 이용내역 자료수집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해 온 제약·바이오업계의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올해 초 각종 신년행사와 5월 새정부 출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신설과 의약품 심사인력 확충을 촉구해 왔다. 국내 의약품 임상승인·품목허가 심사인력은 총 70여명으로, 일본의 절반, 미국의 10% 수준에 그친다. 이는 신약 출시 지연을 초래해 글로벌 의약품시장에서 한국 의약품의 점유율 1.3%라는 초라한 결과로 이어지게 했다.

발굴·임상·출시 등 각 단계별로 분절된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업계의 숙원이다. 오죽하면 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새 정부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의약품 심사인력 100명만 늘려도 성공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신설은 지난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는 물론 지금까지도 ‘어느 곳에도’ 언급조차 없다. 의약품 심사인력 확충도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하물며 지난 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 지지부진함을 여야 의원들이 지적할 법도 한데 전혀 이슈화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 기조를 의식한 듯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을 회피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주식 보유 문제 등을 추궁하는데 할애했다. 경제·민생 국감이 아닌 정치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국가 먹거리라는 산업·정책적 공감대에 입을 모으던 정부와 국회가 정작 ‘펼쳐놓은 판(국감)’에선 정략적 이해만 따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아직 종합감사 등 국감 남은 기간에서나마 정부와 정치권이 ‘말로만’ 경제 걱정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경제 현안들을 챙겨주길 바랄뿐이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