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중국 공장 수입 장비에 대해 ‘포괄적 허가’
건별 허가 없이 장비 수입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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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한 조치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위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단 중국 내 사업에 차질은 막았지만 1년 후 미국 태도를 예상할 수 없어 업계는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러한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 기술을 적용한 연산 칩 등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가 포함됐다. 해당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대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방침은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건별 허가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실상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한국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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