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존 대일 중심 소부장 정책 전 세계로 확장할 것"

18일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과 현재의 주력산업을 초점에 두고 시행됐던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대상을 전 세계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으로 넓히겠다고 1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소부장 정책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면서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나타냈다.

아울러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면서 사업화와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업 간 협력 사업의 경우 협력사업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절차 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간 협력 사업은 수요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